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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통계(278호) -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2025-03-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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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넘버즈] 278호의 최근 언론 보도 통계 중에서 일반사회에 관련한 내용만 따로 추출한 내용입니다.
제목 :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사회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연도의 사회 갈등 비용 1,741조!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의 추적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3년 조사 이래 지속적으로 약 90% 수준을 기록해 왔다.* 이는 한국 사회의 갈등 수준이 대단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할까?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는 국무조정실의 의뢰를 받아 1990년 이후 발생한 사회적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산출했다.
• 연도별 갈등 비용을 살펴보면, 2000년대 초중반부터 갈등 비용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2016~2020년 급격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6~2020년 연평균 갈등 비용은 412조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던 2017년의 갈등 비용은 무려 1,74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해 국가 예산(401조)의 4.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현재 탄핵정국에서 작년과 올해 사회적 갈등 비용이 크게 증가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사회 갈등유형 중 ‘이념’ 갈등 비용이 압도적으로 많아!
• 갈등유형별 연평균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념’ 갈등이 60조 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용을 기록했다.
• 이념 갈등의 경우 가치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가 개입하는 데다가, 그만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갈등이 장기화되기 때문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재 탄핵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인 이념 갈등이 우려되는 이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