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근거하여 1990년부터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조사 이후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를 9번째로 조사,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 현상이 그대로 장애인에도 반영되었는데,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비율은 무려 50%에 달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5%에 불과하며, 10명 중 7명은 자신을 ‘경제적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64%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고, 일반 국민의 53%는 ‘장애인 차별이 심각하다’고 응답해 장애인 차별 문제가 여전히 사회 문제임을 보여주었다.
이번 <넘버즈 188호>는 위에서 언급한 데이터를 포함한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건강실태,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다루었다. 더 많은 교회와 사회가 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에도 유익한 지표로 사용되길 바란다.

*장애인 복지법 제31조(실태조사) ⓵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복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1. [장애인 전반적 실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우리나라 장애 인구의 절반!
‣ 우리나라의 전체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262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하고있다.
‣ 성·연령별 장애인 비율은 남자가 58%로 여자보다 많았고,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0%로 매우 높았는데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고령 장애인의 비율도 증가 추세이다. (65세 이상 장애인의 비율 : 2011년 36% → 2020년 50%)


◎ 장애 유형별 비중, 지체장애 46%로 가장 많아!
‣ 전체 등록 재가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가 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15%, ‘시각장애’ 10%, ‘뇌 병변장애’ 10% 등의 순이었다. ‘지체장애’가 많다는 것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조사에서도 ‘장애 원인’의 8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장애인의 경제활동]
장애인의 계층 인식, 10명 중 7명 ‘나는 경제적 하층’!
‣ 장애인의 경제 상태를 확인하고자 연평균 가구 소득을 물었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5,924만 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 계층 인식에 대해 물었다. 본인이 ‘하층’이라고 선택한 비율은 69%로 일반 국민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율 39%보다 무려 30%p나 높게 나타났다.


◎ 경제활동 가능한 장애인 3명 중 1명만 ‘취업 중’!
‣ 장애인들의 취업상태를 파악하고자 ‘고용률’**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2019년 기준 장애인 평균 고용률은 35%로 3명 중 1명 정도만 취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국민의 고용률은 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 연령별로 보면 경제활동이 활발한 30~50대 일반 국민 평균 고용률이 70%대인데 반해 장애인 고용률은 50%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장애인들의 취업이 일반인 대비 쉽지 않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장애인, 3명 중 2명 우리 사회에서 차별 느낀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을 장애인과 일반 국민 각각에게 물었다.(질문과 척도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 먼저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물은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비율이 53%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17%)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앞서 언급한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64%)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결과이기에 주목된다.


4.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이용]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상태, 2명 중 1명 ‘나쁘다’!
‣ 장애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좋음’(매우+약간) 14%, ‘보통’ 37%, ‘나쁨’(매우+약간) 49%였다.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 비율은 일반 국민(‘좋음’ 응답률 32%)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2017년 조사 대비 2%p 하락했다.


◎ 장애인, 일반 국민 대비 ‘자살 생각’ 2배 이상 높아!
‣ 주관적 건강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수준도 전체 국민 대비 나쁜 편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로 일반 국민 11%보다 7%p 높았고, ‘자살 생각률’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 ‘아파도 병원 못 간’ 경험, 일반 국민보다 4.5배 더 높다!
‣ 최근 1년간 본인이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이 있는지 물은 결과, 장애인 3명 중 1명(32%)은 ‘있음’으로 응답했다. 이는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최근 1년 동안 치료가 필요하나 받지 못한 비율’ (7%)에 비해 무려 4.5배나 높은 수치이다.
‣ 한편 본인이 원하는 때 병의원에 가지 못한 이유로는 ‘의료기관까지 이동이 불편함’이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경제적인 이유’가 21%로 ‘이동의 문제’와 ‘경제적 문제’가 절반을 차지하며 주요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이동권 시위와 결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문제이다.


5.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의 교통 수단 이용 어려움, 일반 국민이 훨씬 크게 인식!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40%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일반 국민’의 80%가 ‘그렇다’, 즉 ‘어렵다’고 응답한 점이다. 장애인이 실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2배나 높은 수치이다.


◎ 전장연 이동권 개선 요구는 국민 대부분 지지, 시위 공감은 상대적으로 낮아!
‣ 일반 국민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내건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88%), ‘시외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85%),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82%) 등 모두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매우+지지하는 편)을 보였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셈이다.
‣ 다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공감한다’(매우+공감하는 편)는 비율이 61%로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보다는 20%p 가량 낮았다.


6. [장애인의 필요와 복지 욕구]
장애인의 국가 지원, 10명 중 7명은 충분하지 못하다 인식!
‣ 장애인 등록 후 국가나 사회로부터 지원을 얼마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받지 못하고 있음’(전혀+별로)이 71%, ‘받고 있음’(매우+약간)이란 의견이 29%로 나타나 국가나 사회로부터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가와 사회에 우선적 요구 사항, 소득보장 절반 가까이 꼽아!
‣ 장애인이 국가나 사회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확인한 결과, ‘소득 보장’이라는 응답이 49%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 ‘의료 보장’ 29%, ‘주거 보장’ 7%, ‘고용 보장’ 4% 등의 순이었다.
‣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과 의료 보장에 대한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고용시장 확충’과 ‘사회지원 네트워크 구축’,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로의 이동 용이 방안 마련(예: 가가호호 찾아가는 의료케어, 원격 진료 확대)’ 등 국가와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