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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호-<한국인의 삶의 질>

2023-04-11 17:3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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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용 : [한국인의 삶의 질]
-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일반적으로 GDP(국민 총생산)는 그 나라의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총량 지표이다. 하지만 ‘삶의 질’과 ‘사회 발전’ 같은 GDP로 설명할 수 없는 지표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국제적으로도 다양한 ’Beyond GDP‘ 지표들이 개발,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4년부터 통계청 산하 통계개발원에서 건강, 여가, 가족·공동체 등 11개 영역의 71개 지표에서 우리 사회의 삶의 질 측정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2022년 12월 말 발표된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 내용 중 목회자와 한국교회 리더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5개 영역(가족∙공동체, 주관적 웰빙, 소득∙소비∙자산, 건강, 여가)을 선별하여 그 현황과 세계 속의 한국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삶의 질 71개 지표 중 개선된 지표는 52개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삶의 질은 양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중 노인의 삶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만 할 정도로 좋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독거노인 비율’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3배나 높은 1위이다. 또 다른 한국의 세계 1위가 바로 ‘자살률’인데 노인의 자살률은 전체 연령 평균을 훌쩍 상회할 정도이고, 노인의 여가생활 만족도는 전체 대비 2/3 수준이다.
이번 <넘버즈 187호>를 통해 한국 사회의 삶의 질 현황과 변화의 흐름을 파악하는 한편 교회가 개인 및 공동체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어느 영역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 (국제기구) OECD Better Life Index, UN SDSN World Happines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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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인의 삶의 질 : 노인]
65세 이상 독거 노인 수,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저출산, 고령화로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기준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88만 명이며 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5세 이상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셈이다.
‣ 독거노인 수는 2022년 기준 200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경제적·정서적 지원과 함께 고독사 방지를 위한 지역 사회 차원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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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노인빈곤율, 최고 수준!
‣ 리나라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9년 43%에서 2021년 39%로 점차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 OECD 평균(2019)인 15% 대비 3배 가까이 높은 최고 수준(1위)이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 대비 거의 2배 정도 높은 정도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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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후 사회적 고립도 악화, OECD 국가 중 상위권(4위)!
‣ 우리 사회의 사회적 관계망이 얼마나 촘촘하고 효율적인지를 알 수 있는 지표인 ‘사회적 고립도’는 ‘집안 일을 부탁할 경우’, ‘이야기 상대가 필요한 경우’에서 둘 중 하나라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2021년 사회적 고립도는 34%로 2019년 28%에 비해 높아졌다. 2019년~2021년은 코로나19로 대인 관계가 축소되고 제한됨에 따라 고립도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도도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이상은 42%로 타연령층 대비 5~15%p 높아 상대적으로 인적, 정서적 도움을 받는 데 있어 취약함을 보여준다.
‣ 한국의 사회적 고립도는 OECD국가 38개국 중 4위를 차지하며 매우 높은 수준이다.
(앞에서의 통계청의 사회적 고립도 지수와 OECD 한국지수가 각각 다른데 이는 OECD의 측정항목이 다름에 기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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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의 삶의 질 : 주관적 웰빙]
소득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높아!

‣ 우리 국민의 주관적인 삶의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를 살펴본다. 0점에서 10점 척도로 측정되는 삶의 만족도는 2021년 6.3점으로 조사됐다. 남녀 모두 6.3점으로 성별 차이가 없었고, 연령별로는 30대 연령층을 정점으로 그 이후 연령이 높아가면서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추세를 보인다.
‣ 소득수준과 직업별로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고, 사무직(6.6점)과 전문관리직(6.5점)이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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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행복지수, OECD 38개국 중 최하위(35위)!
‣ 최근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이 공개한 ‘2022 세계 행복보고서’에 따르면 38개 OECD 국가 중 한국의 행복지수(주관적 행복도)는 35위로 최하위권으로 조사됐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행복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 콜롬비아, 튀르키예 3개국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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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자 수 OECD평균의 2배 넘어!
‣ 자살률의 경우 202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집계됐다. 한 해 동안 총 13,35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이를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7명꼴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노인 자살률이 평균보다 훨씬 높아 고령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 한편 OECD 38개국 가운데는 한국이 OECD 평균 자살률인 11명(인구 10만 명당)을 2배 이상 상회하며, 압도적인 1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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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의 삶의 질 : 소득·소비·자산]
1인당 국민총소득(GNI), 꾸준히 증가 추세!

‣ GDP는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총소득을 인구로 나누어 산출되는 1인당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 per capital)을 통해 물질적 측면에서의 개인의 삶의 질을 살펴본다.
‣ 1인당 국민총소득은 2021년 3,949만 원으로 2020년 3,777만 원보다 5% 정도 증가해 2019~2020년 정체 수준에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27% 상승해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 한편, OECD주요국(37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GNI)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21위로 일본(19위)보다는 낮았고, 이탈리아(20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중간 정도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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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한국인,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많다!
‣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총부채비율, 즉 가계부채비율이 2021년 207%로 20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세금, 사회보험료, 이자비용 등의 비소비지출금액은 제외)에 비해 빚이 2배 이상이란 의미이다.
‣ OECD 34개국의 가계부채비율과 비교했을 때도 한국(6위)은 덴마크(1위 255%), 노르웨이(2위 241%) 등 7개국과 함께 가계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상위권에 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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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인의 삶의 질 : 건강 및 여가]
‣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 2021년 83.6세로 꾸준히 증가세!

우리 국민의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여성(86.6세)이 남성(80.6세)보다 6년 더 사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녀 간 기대수명의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 한국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3위로, 일본(1위 84.7세), 스위스(2위 84.0세) 다음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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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10명 중 2명만이 여가 생활 만족!
‣ 여가활용에 대한 개인의 만족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여가생활에 대해 만족(매우+약간)하는 사람들의 비율은 2021년 29%로 2019년 27%보다 2%p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여가 활동 축소로 기인한 것으로 추측된다. 전체적으로 앞서 설명한 ‘삶의 만족도’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별로는 13~19세가 48%의 여가생활 만족도(매우+약간)를 보이는데 반해, 20대는 33%로 15%p나 낮고, 60세 이상의 경우 19%가 만족한다고 응답해 10대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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