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찬성하는 측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극적으로는 임부의 의사에 반하여 국가가 임신, 출산, 낙태에 개입, 간섭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면 낙태죄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다.
낙태를 반대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을 주장한다. 생명권이란 태아를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명으로 인식하고 낙태는 한 인격을 희생시키는 반인권적 행위라고 규정한다. 물론 낙태 반대 측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낙태 허용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신 10주(마지막 생리일 기준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하기 때문이고 또 여성의 건강도 임신 10주 이전의 낙태가 그나마 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넘버즈 170호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낙태에 대한 현실을 다루고자 한다. 낙태에 대한 논쟁에 앞서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정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낙태에 대한 토론이 더 깊어지기를 기대한다.

2.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한국의 가족 동반자살 실태(자녀 살해 후 자살)

2) 한국의 담배 시장 및 흡연 실태

1. 2020년 낙태(인공임신중절) 3만 2천 건, 15년 전 대비 9% 수준까지 낮아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21)’ 결과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동안 3만 2천 건의 낙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5년 전인 2005년 34만 2천 건의 9%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지만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낙태 감소 원인, ‘높아진 피임 인지율’과 ‘낮아진 낙태 횟수’ 꼽아!
‣ 낙태가 과거 대비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는 피임 인지율 증가와 낙태 경험자의 평균 중절 횟수 감소, 만15∼44세 여성 인구의 감소 등을 꼽았다.
‣ 실제 2018년 같은 조사에서 47%로 응답됐던 피임 인지율(피임에 대해 잘 아는 비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높아졌고, 1.43회(2018년)에 달했던 평균 낙태 횟수는 2021년 기준 1.04회로 나타났다. 또, 만 15∼44세 가임기 여성 인구(인구총조사 기준)는 2018년 1,007만 명에서 작년에는 953만 명으로 5% 남짓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2. 15~44세 임신 경험 여성 6명 중 1명꼴, 낙태 경험있다!
‣ 만 15~44세의 가임기 여성의 낙태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 2021년은 5%로 100명 중 5명 수준이었다. 이는 이전 조사(2018년 8%) 대비 3%p 줄어든 수치다.
‣ 또, 성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7%, 임신 경험이 있는 여성 중에서는 16%, 즉 6명 중 1명꼴로 낙태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후 낙태를 선택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낙태를 선택한 여성은 오히려 소폭 감소한 셈이다.


◎ 낙태 경험자, 절반(51%)은 미혼자!
‣ 낙태를 경험한 응답자들의 당시 혼인상태를 파악한 결과, ‘미혼’이 절반 이상(5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률혼’ 40%, ‘사실혼/동거’ 8%, ‘별거/이혼/사별’ 1% 순이었다.
‣ 낙태수술 당시 평균 연령은 2021년 조사 기준으로 만 28.5세로 조사됐다.


◎ 낙태 경험자 대부분이 피임 안하거나, 불완전한 피임으로 원치 않은 임신!
‣ 낙태 경험 여성에게 피임 여부를 물었을 때 ‘콘돔, 자궁 내 장치 등으로 피임’한 경우, 즉 비교적 확실한 피임을 선택한 비율은 11%에 불과했다. 대부분(89%)은 ‘사전, 관계 시, 사후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거나’(46%), ‘질외사정법, 월경주기법으로 피임’(41%) 하는 등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피임하지 않은 이유로 응답 여성 가운데 절반은 ‘임신이 쉽게 될 것 같지 않아서’라서 답했고, ‘피임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해서’ 12%를 포함하면 낙태 경험 여성 10명 중 6명 이상(62%)이 과거 당시 피임지식과 정보가 부족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임신을 원해서’ 피임을 하지 않은 응답은 13%에 그쳤다.


◎ 낙태 여성 대부분(92%), 약물보다는 수술 선택!
‣ 낙태는 크게 수술과 약물의 방법으로 행해지는데 현행 약사법상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낙태 의약품은 없어 약물 사용 낙태는 불법이라 볼 수 있다.**
‣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수술을 통한 낙태 비율이 92%로 압도적이었지만, 불법인 약물 사용을 선택하는 여성들도 8%가량(최초 사용방법 기준) 있었다.


3. 낙태 경험 여성, 파트너에게 임신 사실 알렸을 때 10명 중 3명(28%) ‘낙태 요구’!
‣ 낙태를 경험한 여성의 대다수(97%)는 임신 확인 후 임신 사실을 파트너에게 알린 것으로 조사됐다.
‣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 보인 파트너의 반응은 ‘내 의사와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다’가 50%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낙태를 하자고 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10명 중 3명은 여성에게 ‘낙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 낙태 고려했으나 최종적으로 안 한 이유,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 임신 경험 여성 중 낙태를 고려했다(13%)가 최종적으로 낙태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이유를 물은 결과, ‘태아의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63%)를 가장 높게 꼽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2%, ‘나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서’ 16% 등의 순이었다.


◎ 낙태 선택 이유, 사회경제적 요인(사회활동 제약/양육이 어려운 경제 상태) 압도적!
‣ 낙태를 선택한 이유를 물은 결과 ‘학업, 직장 등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6%)와 ‘경제 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4%)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출산과 낙태를 결정하는데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보여주고 있다.


5. 낙태 후 여성의 절반 이상(56%), 우울,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
‣ 낙태 경험자의 경우 사후 여러 후유증 및 부작용을 경험할 수 있는데 실제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 비율은 7%, 우울, 불안감, 자살충동 등 ‘정신적 증상’ 경험률은 56%로 절반을 훌쩍 넘어서는 걸로 나타났다.**


6.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 찬성 72%!
‣ 한국갤럽의 낙태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보다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26%, ‘필요한 경우 허용해야 한다’ 72%로 낙태 반대보다는 허용의견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자료임에 유의)
‣ 이는 남성과 여성 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미국인, 낙태 찬성 61%!
‣ 최근 미국 퓨리서치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낙태 인식은 ‘찬성’ 61%, ‘반대’ 37%로 한국과 비슷하게 찬성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 세계적으로 낙태율(2015~2019)은 39%로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7. 낙태 문제 관련 국가가 해야 할 일, ‘원하지 않는 임신 예방 성교육/피임 교육’!
‣ 낙태 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1순위), 여성들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24%)과 ‘피임·임신·출산에 대한 남녀공동책임의식 강화’(22%)를 가장 많이 꼽았다.
‣ 단순히 성교육/피임 교육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녀 모두의 의식 개선 및 변화를 촉구하고, 더 나아가 법·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