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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호-<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2021-10-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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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 :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국민 인식]
-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60~70년대 학교 다닌 사람이라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을 자주 불렀다. 학교에서나 대중 매체를 통해서 은연 중에 김일성은 머리에 뿔 달린 괴물이라는 인식을 주입 받았다. 북한괴뢰정권을 무찔러 괴물화된 김일성으로부터 북한 동포를 구해내자는 사명감에 넘쳤다. 남북의 평화공존을 선언한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도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여전했고 군사정권이 지속된 1980대도 이러한 분위기는 가시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의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한이 북한보다 확실한 체제 우위를 점하면서, 북한을 조금 더 냉정하게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다. 북한에 대한 적대적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가 성장하고, 사회적 상황이 바뀌면서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25%)보다는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57%)을 국민들이 선호하고,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기 보다 각기 주권을 갖고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하는 연합제 통일 형식에 대한 선호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 국민의 61%가 북한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20대 젊은층들은 북한에 대해 4명 중 3명(74%)이 아예 관심없다는 생각을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스> 117호에서는 통일 및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이 인식을 통해 선교의 대상지로 북한을 바라보는 교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2. 2020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결과 2
1) [생활비 원천] 60세 이상 고령층 '스스로 생활비 마련’, 2010년 45% → 2020년 58%
2) [활동 제약 및 돌봄] 돌봄이 필요한 국민 10명 중 1명, ‘돌볼 사람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 파일로 확인해 주세요.
1. 우리 국민, ‘통일보다 평화공존을 더 원해’ 57%!
• 국민들은 남북이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는 것(25%)보다는 평화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57%)을 더 선호한다. 이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이미 상당 기간 동안에 진행되던 현상이다.
• 심지어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 사이에 훈훈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2018년 조차 하락 추세가 주춤했을 뿐 하락세를 막을 순 없을 정도였다.
•20대 젊은층, ‘평화공존’선호 71%!
• 평화공존을 가장 선호한 세대는 20대(밀레니얼 세대)인데 이들은 다른 세대와 큰 차이로 평화공존을 선호
했다. 그 다음으로 30대(IMF세대)도 평화공존을 선호했다.
• 이 두 세대 모두 평화공존을 선호하는 비율이 2020년 6월보다 많이 올랐다. 북한을 통일의 대상이 아닌 평
화공존의 대상으로 보는 추세는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우리국민, 각기 주권을 갖고 자유왕래하는 ‘연합제 통일’ 선호 63%!
• 통일에는 두 국가가 한 국가로 되는 통일(단일제)과 각기 주권을 갖되 자유로운 왕래와 교역을 하는 관계의통일, 즉 유럽연합과 같은 체제가 되는 통일(연합제)이 있다.
• 우리 국민은 연합제 통일을 더 선호하는데 그 경향은 점점 더 커지는 추세이다.
•통일 필요성, 하락 추세에서 미국 바이든 취임 후 상승!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남북 관계 및 주변 강대국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이다. 계속 떨어지던 통일 필요성 응답률이 2018년,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반전을 이루어 71%라는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 계속 하락을 거듭했다.
• 그러다 2021년 4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 비율은 59%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20년 11월보다 6%P 오른 결과였다.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 관계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추측된다.
2. 우리국민, ‘북한에 관심없다’ 61%
• 분단된 민족이므로 북한에 관심있을 것이라는 통념과 달리, 우리국민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는편이다.
• 남북관계가 전쟁 직전까지 치달았던 2017년에도 북한 문제에 ‘관심없다'는 응답이 54%였고,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었던 2018년에도 여전히 52%는 무관심하다고 답변할 정도이다.
• 연렬별로 ‘관심없다’ 비율을 보면 20~30대 젊은층에서 급격히 높아지는데 20대층은 무려 74%가 북한에대해 관심없는 것으로 응답했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상승 중!
• 국민들은 북한을 경계 대상 혹은 적대 대상으로 보는데,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2019년 2월) 이후 이러한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국민, ‘김정은 정권 신뢰도’ 14%로 매우 낮아!
• 국민들에게 현재 김정은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했는데 14%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 이러한 낮은 신뢰와 관계없이 북한과의 대화와 타협을 추구해야 한다는 응답은 김정은 신뢰도의 세 배 가까운 38%이다.
• 이 결과는 남북 평화 유지에 대한 높은 열망을 반영한다.
•북한의 코로나19 관련 ‘남한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 1년 사이 크게 하락!
•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44%로 소극 지원 혹은 지원 불가(57%)보다 낮았다.
• 북한에 대한 불신과 더불어 그동안 수차례 한국정부의 지원 방침 발표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적극 지원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년간 추이를 보면, ‘적극지원’ 의견이 급격히 하락하고, ‘소극지원 혹은 지원 불가’ 의견이 크게 상승했다.
3. 북핵을 걱정하지만, 내 삶에 영향은 없을 것이다!
• 거의 모든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91%)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에 대해 큰 걱정은 하지 않는다(43%). 더욱이 북한의 핵위협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소수이다(19%).
• 남북관계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무력 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개인적으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4. 우리국민의 대부분(79%) 대북지원 반대해!
•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더라도 대북 지원은 계속 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이 79%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찬성하는 비율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 2014년에의 찬성 비율 31%, 반대 69%와 비교하면 찬성은 줄고 반대는 10%P 늘어났다.
• 이러한 결과는 북핵 문제 해결없이는 대북 지원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찬성 46% → 반대 33%
•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이었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 46%, ‘반대’ 33%로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5. 남북한 합의는 계승되어야 한다. 찬성 68% → 반대 32%
• 남북한이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에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68%가 동의했다. 2014년 조사 결과(64%)와 비교해도 별 변화가 없었다.
• 이러한 조사결과는 남북 합의 사항은 존중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보여준다.
• 또한 정부 교체와 관계없이 한반도 평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데 국민적 지지가 뒷받침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6.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우리국민, 유보적 입장!
•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남북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했을 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47%)가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즉 판단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 대북제재를 북핵때문에 해야 하지만 그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줄지 모른다는 딜레마가 영향을 준것으로 보인다.
• 이런 유보적인 태도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제재에 대한 의견에도 그대로 전이되어서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대한 경제제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데에 45%가 동의했다. 즉 경제제재 수준을 높이지도, 낮추지도 말고 유지하는 입장이 가장 높았다.
•‘종전 선언’ 찬성 73%
• ‘한국정부는 미국정부가 종전 선언을 통해 휴전 상태로 남아 있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는데 73%가 동의해서 종전 선언에 대해 상당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 종전 선언 찬성 입장은 세대별로도 차이가 없었다.
7. 주한미군 주둔, 통일 후 필요성 급감! (현재 90% → 통일 후 52%)
• 현재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90%로 국민 대부분은 주한미군의 주둔 필요성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 후 주한미군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52%만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현재 대비 많이 줄었다.
• 이는 우리 국민들이 주한미군을 주로 대북 억지력의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미국에 ‘많이 낸다’ 75%
• '최근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이 증액하기로 한 분담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5%가 ‘많이 낸다’고 응답했다.
•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부당하다는 국민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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