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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호-<30년 후, 전국 시군구의 69% 소멸 위기!>
2021-09-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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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내용: [지방 소멸 ]
- 30년 후, 전국 시군구의 69% 소멸 위기!
'절대 한양 사대문 안을 떠나지 말아라.’
다산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쓴 편지의 한 구절이다. 조선 건국 후 한양이 도읍지로 정해진 이래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서울앓이’를 해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서울로, 서울로’를 한 결과 국민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살고, 이제는 ‘서울민국’, ‘서울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아직도 지방에서는 ‘인서울’ 대학교에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가 좋은 학교로 인식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를 목표로 치열하게 살고 있다. 그동안 정부 부처들을 지방 곳곳으로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꾀했으나, 세종시 근무 공무원 자녀의 72%가 여전히 서울에 머물고(감사원,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감사보고서) 있을 만큼 사람들은 서울을 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과 인구감소가 맞물려 향후 사라질 지역이 점차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차원의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약 30년 후인 2047년에는 전국 시군구의 69%가 소멸 고위험단계(해당 지역 인구가 65세 이상 고령인구 10명 당 20-39세 여성이 2명 미만인 경우)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그리고 소멸위험 지역은 대부분 전남과 경상도에 집중돼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넘버즈] 110호에서는 지역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을 살펴보고자 ‘지방소멸’에 대해 다룬다. 수도권 집중 상태와 향후 전망, 그리고 원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인식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 [코로나19 일반 국민 조사] 우리 국민 코로나 장기화로 ‘지치고 방전됐다’ 58%
- [난민에 대한 국민 의식] 우리나라 국민, 난민 수용에 대해 ‘찬성’(33%)보다 ‘반대’(53%)가 높아!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링크와 본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1. 100년 후, 우리나라 인구 71% 감소! • 지난 7월 감사원에서 초장기 인구추계를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지역)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 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2017년 대비 30년 후인 2047년에는 7%가 줄어들고, 50년 후인 2067년에는 28%, 그리고 100년 후인 2117년에는 71%나 감소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다.
• 100년 후 총 229개 시군구 중 200개(87%) 시군구 폐지 또는 존폐 위기!
• 시군구별로 보면, 2047년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58개(69%) 지역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2067년에 는 무려 93%(212개)의 시군구에서 인구가 감소하며, 2117년에는 모든 시군구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전 망이다.
• 2117년에 현재 인구의 8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구가 19개인데, 이 19개 시군구는 더 이 상 존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현재 인구의 60~80%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181개 시군구 까지 포함하면 무려 200개 시군구가 폐지되거나 존립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우리나라 시군구의 46%, ‘소멸위험지역’
• 한 지역의 인구가 너무 줄게 되면 더 이상 하나의 지역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과 통폐합되는 운명 을 맞는다.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소멸위험지수’이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 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인데,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이라고 본다.
• 지난해(2020년)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105개로, 이는 2019년 93곳보다 12개 지 역이 증가한 수치이며, 읍면동 기준 소멸위험지역 역시 2019년 보다 85개나 증가했다.
• 30년 내에 전국 모든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진입!
• 소멸위험지수는 점점 높아져서 2047년엔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시군구)이 소멸위험 진입단계가 되며, 이 중 고위험 지역이 69%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약 50년, 100년 후에는 고위험지역이 94%, 97%로 확대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위기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멸위험지수 상위 10개 지역 대부분은 전라남도와 경상도에 분포!
• 2047년 소멸위험지역 1위는 경북 군위군인데 소멸위험지수 0.040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일 때 20~39세 여성 인구는 4명에 불과해 가장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 상위 10개 지역은 거의 모두 전라남도와 경상도 등 지방에 몰려있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은 인천 강화 한군
데 있다.
3. 인구 절반 이상, 수도권 집중화!
• 우리나라 인구 수 감소는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과 함께 나타난다. 2020년에는 전국 인구 가운데 수도권 인구가 50%를 차지했는데 2047년에는 52%, 2067년에는 53%로 늘어나서 수도권 인구 집중도는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수도권 인구 집중은 다른 연령대보다 청년층에서 더 높았다. 2047년에는 전 연령대의 수도권 인구 집중 도가 52%로 예상되는데 청년층은 그보다 3%p 높은 55%, 2117년에는 전체 평균이 53%, 청년층이 56%로 예상되고 있다.
• 수도권 유입인구 10명 중 9명은 2030세대!
• 실제로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였다. 2020년 3-4월 수도권 유입인구 중 20대 비중은 76%, 30대 는 14%로, 수도권 유입 인구 10명 중 9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수도권 이동이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나!
• 지방소멸은 청년의 수도권 집중과 맞물려 있는데, 이는 수도권 대학 진학 및 수도권 일자리 취업과 연관된 다. 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경우 지방에 취업하는 비율은 12%인데 반해, 지방 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에 취업 하는 비율은 40%로, 지방 청년층이 일자리를 위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이 지방 소멸의 핵심 원인 중 하 나이다.
• 수도권 대학 졸업자들의 경우 지방 대학 졸업자들보다 첫 일자리 소득이 높아, 이러한 연유로 수도권 대학 진학을 선호하고, 일자리 역시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아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선호한다.
• 지방 청년의 지역 유출 이유 1위, ‘양질의 일자리 부족’
• 지방 청년층의 수도권 이동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다.
• 2019년 기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회사* 2,278개의 소재지 분석 결과, 서울 52%, 경기/인천 21%로 수도권이 총 73%를 차지했다.
• 양질의 일자리(지역 일자리 질 지수 상위 집단)도 서울, 경기에 대부분(80%)이 몰려있다. 각 지자체의 인구 정책담당자는 해당 지역에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는 원인 1순위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68%)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일자리 지수 : 지역의 일자리 질이 얼마나 높은지 수치화하여 4가지로 등급화한 지수)
